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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를 보며  ... 2280 Hit(s) at  2013/09/10



      


이석기 사태를 보며

 

-2013년 9월 4일 오후. 대한민국 국회는 법치와 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며 포기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했다” 이정희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석기라는 분에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석기를 두둔하고자 하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무수했던 지난 간첩사건 발표 내용모두 사실처럼 리얼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사실이 아님으로 결론이 났었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모든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이 정상적 과정 아니겠는지요? )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석기 사태의 그 관련 원본 영상부터 공개해야 하겠지요? 대통령 문건도 공개하는 상황에서 공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보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죄가 되 든 아니 되든, 세밀히 분석하여 법에 따라 그 죄에 준하는 죄 값을 치르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지요.


국민이 깨여있지 아니 하다면 정치는 국민을 밟고 서서 자신 세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끝까지 이를 이용하며 우롱할 것이다.

어찌됐든 분명한 점은, 이번 사태로 새누리 당이 얻게 될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겠는지요. 이른바 명약 처방의 효과 이지요. 새누리 당만을 고집하는 절대 지지층에게. 먹기 살기에 바빠 정치에 무관심 하기는 했으나 선거 때마다 국민으로서 나름의 판단 기준으로 여당 또는 야당에게 표를 주시는 유권자 분들에게 처방해드리는 명약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추잡함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현명했었는지, 그렇지 아니했는지 그런가? 아닌가? 갈등하며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잖습니까? 증명 되었지요? 우리 당 주장이 맞지요?”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정권을 차지하고 온갖 짓을 일삼기에 충분한 효과나 효능을 보아 왔던 마법과 같은 그 신비의 처방약. 누구나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 치명적인 약.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게 되는 그 명약.

당의 존립이나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지해준 유권자 분들의 복잡하던 머리와 뒤틀어지던 속을 풀어주는 아스피린과 가스 활명수와 같은 그 명약. 그 명약은 바로 종북, 좌파, 빨갱이, 간첩, 지역주의 선동입니다. 저는 이러한 처방과 효과를 일명 아스피린 효과 가스 활명수 효과다, 명명하고자 합니다. 다양성 추구나 인정함은 인간 존중과 존재 이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간첩이나 사회질서 파괴자가 존재하겠지요. 세계적으로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증명 되었습니다. 그런대도 공산주의를 꿈 꾸는 국민이 존재 할까요? 존재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있다면 그들이 이 나라 체제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만 안전불감증인 너무 아니한 생각을 가진 건가요?

그동안 간첩이니 내란죄니 뒤집어쓴 채 싸늘한 시체가 되거나 사회에서 매도, 매장된 개인이나 정치 세력들이 억울하게 당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야당 의원들도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과 파장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 못 하거나 혹 밉게 보여 공작이나 조작에 당해 매장 될 수도 있기에 대응에 당연히 움츠리고 소극적일 수밖엔 없겠지요. 고통은 당해본 자와 그의 가족 만이 그 고통의 아픔 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에 따르는 상실과 좌절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인지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분명한 현실은, 제 일 야당인 민주당 또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 두드러지게 통진 당 쪽으로 약진하던 유권자 표의 흡수와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던 원동력 저하 효과입니다. (국가 권력 균형유지?) 역설로 짚어 보자면 국민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사고나 정서를 지녔다면 야권 또한 진정을 다해 정치 생명을 걸고 올인 해야 할 의욕이나 동력이 현저히 저하 되는 이치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어느 국가에나 자신 조국을 위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사상을 위해서든 모국이나 타 국가에서 활동하는 정보요원이 존재하리라 여겨집니다. 일명 간첩인 것이지요. 민주주의 내에도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은지요? 그러나 그 사상 때문에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전혀 다른 사안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즐겨 사용하며 찾아냈다 주장하던 간첩죄라는 대신 내란이라는 죄명이 새롭기는 하지만, 이석기의 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가 무마되거나 면죄부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짚어 대응해야할 현실이 있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며 정권을 차지하기위해 세뇌나 왜곡으로 국민 정서와 가치관, 정신을 파괴하는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에 의한 민주주의 원천 봉쇄 죄가 중할까요? 아니면 단 한 번의 발설로 인한 범죄 모의 죄가 더 중한 범죄일까요? 범죄의 경중이나 처리 과정과 순서 등을 침착하고 냉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Info
  비몽사몽 (EXP 17)
  Homepage : blog.daum.net/thein6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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