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혼잡한 러시아워 시간에 우회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는 차를 살짝 스치면서 지났지만 충격이 경미하여 부딪친 걸 모른 채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사무실에 도착하여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할 때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내려와 차를 둘러 보니 모서리에 살짝 흠집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교차로 모서리 부분에 서 있던 택시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부딪쳤다는 것이다.

부딪친 걸 몰랐다고 주장했건만 경찰은 "당신 차는 모서리에 조금 흠집 난 정도이지만 택시는 제법 길게 긁혔기에 모르고 갔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뺑소니로 처리하겠다고 할 때 모르고 간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아침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그 정도 충격으로는 상대편 운전자가 다쳤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도 진단서 제출되었기에 뺑소니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 정도의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되어야 한다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딪친 걸 알았다면 차에서 내려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보험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일이 꼬여도 너무 꼬이고 말았다.


이럴 때 사고난 걸 몰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내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100%는 아니지만 96% 이상 정확성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알고도 그냥 간 것인지 모르고 간 것인지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상대편 운전자의 진단 내용을 살펴 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 다리가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게 보통이다. 마찬가지로 아프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치료 없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괜찮을 정도라면 비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뺑소니에서 보호하는 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법원 판결의 추세이다.

따라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치료 없이도 괜찮아질 정도의 가벼운 부상인데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뺑소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주장해서 뺑소니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경찰, 검찰, 법원에까지 어렵게 재판진행하여 겨우 무혐의나 무죄선고되는 것이기에 나도 모르는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는 피해자에게 "그 정도 사고로 무슨 진단이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가 죄송하다고 충분히 사과하며 상대편의 오해가 풀리도록 해야 일찍 뺑소니로 몰리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뺑소니) 치료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은 뺑소니 아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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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가벼운 부상은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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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usulaw.com